2020-06-03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정부의 남북교류ㆍ협력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관련 민원의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교류ㆍ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1인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6인
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안
이용선의원 등 21인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2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8인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8인
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3인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추경호의원 등 14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4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김경협의원등12인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31인
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이용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