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대책 강화 및 피해보상 확대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용비행장의 소음영향도 기준이 민간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을 변경하여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회전익항공기 등의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합니다. 3.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신설 시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소음대책지역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조명희의원 등 17인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형동의원 등 15인
동일 행정구역 내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