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2.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3.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하여 고용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총재보를 증원하며,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용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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