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새마을운동회의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행법에 회의 수당 및 기타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들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 수당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조직의 장과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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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