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허가 요건 강화 및 갱신 의무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이는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도검이나 특정 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특정 무기의 소지에 대한 허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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