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개발 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공항 주변 환경의 생태계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 공항개발 계획에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항 개발 시 생태계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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