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최대 9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부 증설을 위해 중재위원 정원을 12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허위ᆞ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언론 피해구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정보도 시 검색배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포털뉴스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법안
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정청래의원 등 11인
인터넷상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6인
언론사 뉴미디어 통한 보도 중재대상 포함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2인
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우택의원 등 17인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윤두현의원 등 14인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4인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27인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