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수혜 제한 폐지: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이 다른 급여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중복 수혜를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없애, 한부모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최소 지원대상 기준통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최소 기준을 소득의 60%로 설정하여, 기준을 명확화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지원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지원금액을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6인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5인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3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