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2.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합니다. 3.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현대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법안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