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 노동조합의 활동 방해 금지**: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2.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 강요 금지**: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3. **벌칙 부과**: 위의 방해 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간의 불법적 관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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