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 지연으로 공공에 피해를 초래한 업체도 입찰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2.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 신설**: 현행법에 없던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재 기간의 적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범위인 **최대 2년**을 본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재 기간 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규제 대상을 **물품계약** 이행 지연으로 특정하고, 그 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경미한 지연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맞춥니다. 5. **조문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관한 규정에 **안 제27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을 억제하여 공공 서비스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국가계약시 고용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물품, 국내제조 우선구매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김주영의원등16인
국가계약시 최저임금 등 법령준수의무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자본잠식 업체 입찰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관용헬기 도입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7인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홍성국의원 등 14인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법
이해식의원등13인
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국가계약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여부 고려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박주민의원 등 14인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정부조달시 국내산 우선사용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민간상용SW 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37인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등16인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강민정의원등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