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체류나 출장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1개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 받거나 보험계약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기존의 최소 기간인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함. 2. 잦은 해외 체류나 출장으로 인한 제도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연한 운행중지 기간 동안의 보험 처리 방안 마련. 3. 자동차 소유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인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완화하여 보험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차량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제도의 이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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