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에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직접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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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