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가족돌봄과 건강 문제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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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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