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이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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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