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마련**: -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도시가스 등의 적절한 에너지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계획, 즉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역에너지계획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지역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