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부 일본식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꿉니다. 3.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장시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