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합니다. 2.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배심원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