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국가해양정원의 지정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정원의 정의를 신설함. 2. 국가해양정원 내에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추가함. 3.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제약과 어려움을 개선하여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해양정원을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설을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지정절차와 비용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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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