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는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으로 정의되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국가해양정원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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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