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절차의 변경: 현행법에서는 입양허가 결정 후에만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사전위탁의 도입: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양 전에 일정기간 동안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됩니다. 3. 아동학대 예방 조치: 입양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입양된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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