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및 신규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재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빈틈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화재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이 충분한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춤으로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3인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윤영덕의원 등 13인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신현영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