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불이 날 경우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2.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舊) 학교 건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 시설에서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교육시설 등의 화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한 조건하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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