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의 책무 강화**: -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 방지**: -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나 협박성 후기를 남김으로써, 사업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3. **소비자 의견의 공정성 확보**: - 인터넷이나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악성 소비자 행태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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