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랙컨슈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악성 후기 등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소비자 이용후기의 신뢰성 제고: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블랙컨슈밍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소비자권익보호 단체와 관련 기관이 블랙컨슈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블랙컨슈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용후기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블랙컨슈밍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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