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권한 강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위기가 소방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협력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별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균등하고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퇴직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전문 위원회 확대 및 효율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향상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7인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김민철의원 등 21인
소방공무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부여 법안
오영환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2인
소방공무원 피해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퇴직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 지원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PTSD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
신현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