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직역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연금간 재직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이런 합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함. 2.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하나로 인정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게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함. 3. 이를 위해 법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에서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직원에게도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근무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의 공정한 계산 및 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효과는 관련 법안들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8인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