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조치 강화: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극복: 현행법에서는 내란이나 반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살인과 강간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중대범죄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최대 50%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형 확정 시 연금 지급 중단: 개정안의 시행 이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민법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8인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