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 폐지**: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삭제합니다. 2. **차별적 요소 제거**: 존속살해 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재로 합리적 이유 없이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합니다. 3. **효의 강요 문제 해결**: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효'라는 가치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도덕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를 형법에서 배제합니다. 4. **범행 동기의 반영**: 존속살해의 상당 비율이 존속의 학대와 폭력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5. **비례성 원칙 준수**: 작량감경(형벌을 감경하는 것)을 하더라도 보통살해죄와 달리 존속살해죄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현행법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점을 보완합니다. 6. **해외 입법례 참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비속에 의한 존속의 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한 차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현대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형법 체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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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도박처벌 강화법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4인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