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잘못한 경우, 벌금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2. 영양성분이 잘못 표시됐을 때, 특히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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