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특정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2. **수수료 고지 의무**: 금융상품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어떤 수수료와 보상을 받는지 명확하게 안내 자료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선택 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4. **손해액 추정 규정**: 투자성 상품 관련 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피해보상계획 의무화**: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출 금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출가산금리 세부항목 주기적 공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설명 의무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금융상품 수익률 공시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김성주의원 등 55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출계약 시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출시 신용보험 권유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7인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