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대출계약 시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23조제1항). 2.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과 담보와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의 목적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금리 조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출 금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출가산금리 세부항목 주기적 공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설명 의무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금융상품 수익률 공시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김성주의원 등 55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출시 신용보험 권유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7인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