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택시운송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재정 지원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와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정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법률 개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보장하여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인 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부제 해제 등 기존에 시도되었던 대책들이 가져오지 못했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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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