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훈의 추천권자로 정해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대한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대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상훈의 추천권자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고 뚜렷한 사람들에게 상훈을 하기 위한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로자의 다양한 분야와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서훈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로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7인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2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7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5인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