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의 계약 시, 매출액에 따라 정률 수수료 또는 정액 수수료를 받는 하이브리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강제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계약 갱신 시, 임차료의 계약 방식에 대해 임차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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