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2.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미진 기관 명단도 공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제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예방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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