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복회 회원 자격 확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원하는 경우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2. 광복회 대표성 강화: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를 보완하며, 직계비속의 참여를 통해 광복회의 대표성을 제고합니다. 3. 광복회의 존치 및 저변 확대 지원: 회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복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존재를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까지 확장함으로써 회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설훈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홍성국의원 등 11인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