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음주운전 부모사망 시 양육비 책임 부과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책임자 범위 확대: 기존의 비양육부모에 더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 명확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양육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미국 '벤틀리법'과 유사한 내용 도입: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틀리법'(음주운전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과 유사한 조항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선지급 도입 및 재산 조사 강화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가능케 하는 법안
전주혜의원등12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지원 확대 및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 도입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능법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긴급지원 유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자 여권발급 제한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강화 법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송달 특례 신설 법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양육비 미이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복지급여 중복 허용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 후 징수위한 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23인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등 강화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