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절근로자의 체류 특성**: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단기 체류자입니다. 3. **보험 혜택 수급의 한계**: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매우 짧아 보험료만 납부할 뿐,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의무가입 대상 제외**: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독립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본인부담 제도 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디지털 치료기기 등록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 정비를 위한 개정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본계획 재정 전망 포함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재가급여에 방문안마 추가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액처리 기준액을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 및 지자체 역할 명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액 20% 국가 지원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훈요양원 정원 내 일반인 입소 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청구 제재 강화 및 서식 명칭 변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요양 요원 지원
민형배의원등10인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소수점 반올림 규정 추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위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방문영양·방문재활 급여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남인순의원 등 12인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