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분쟁조정사건 소송절차 중지를 위한 약관법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송 절차에서 분쟁조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소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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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