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 채택 가능 2. 다른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법률에도 동의의결제도 도입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 3.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로 소송비용 및 시간 절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국민생활 개선 이 법안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거래질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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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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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