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수자원 비밀유지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부과:**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2. **처벌 조항 마련:**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3. **법 조항 신설:** -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명시한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법안의 취지는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의 누설이나 도용을 방지하여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체수자원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기후변화 대비 하천 유지보수 계획 의무화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수자원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홍수·가뭄 대비 지도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안
진성준의원등11인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와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인공강우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6인
전국 도시침수지도 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