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및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3년이 지난 날로 변경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21인
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2인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0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