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려 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려 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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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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