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검진을 받기 어려운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조기 검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부재, 거동의 어려움 등으로 조기검진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치매조기진단동행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몇몇 지역에서 시행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바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대상자들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병원 검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잘 모르는 등의 이유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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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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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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