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합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CVC의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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