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 날(10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현재 국군의 날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휴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승격함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불안해진 국제정세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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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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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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