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별로 상이한 민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2.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3.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5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김민기의원 등 17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