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맡지 않는 교원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배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 배치를 개별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계획에 맞춰 교원을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아교육법도 초·중등교육법처럼 교직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되, 배치 기준은 인구 변화와 각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맞게 관할청이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이 지역별 인구 변화와 교육 목표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배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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