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이 내용은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예방하려고 합니다. 3. 법안에는 성범죄의 축소ㆍ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92조의9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군사사회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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